민원편람
| 사무명 |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[허가,신고] 신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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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부서 | 처리부서 | 경유기관 | 협의기관 | ||
| 건설행정과 | |||||
| 처리절차 | 허가신청 접수(통합민원실 8번창구) → 검토 및 현장조사(건설행정과) →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및 허가증 교부(건설행정과) | ||||
| 처리기간 | ○허가:10일 ○신고:5일 | ||||
| 심사기준 | ○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(신고) 받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○ 신청자격 : 누구나 신청 가능 | ||||
| 수수료 | ○ 간판의 종류, 조명방식 및 규격에 따라 다름 | ||||
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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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| |||||
| 관련법규 | ○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[별지1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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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 1. 건물(토지)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광고물 설치(사용) 사용승락서(허가/신고 공통서류)
2.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건물 또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3.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원색도안(허가 대상 광고물에 한함) 4.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물등의 형상·규격·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(허가 대상 광고물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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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서식 | |||||
| 문의부서 | 건설행정과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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