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절차 - 시행절차, 주요내용을 제공

시행절차		주요내용
사업 제안(비법정) (토지등소유자, 민간기업, 지자체 등)		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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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지정 제안 (공공기관 → 국토부·지자체)		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, 주민설명회 국토부·지자체 사전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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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정지구 지정 (국토부·지자채)		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로 갈음, 행위제한 효과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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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추진 의사타진 (공공기관)		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/3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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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지정 확정 (1년 내 2/3 동의 要)		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지구지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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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시공자 선정 (토지등소유자)		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시공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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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지확보 (공공기관)		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(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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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사업계획 수립 (공공기관)		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토지이용계획, 인구·주택 수용계획, 기반시설 설치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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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사업계획 승인 (지자체)		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용도지역 변경 + 지구단위계획 변경 + 건축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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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공		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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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		사업 제안~입주까지 4~5년 이내 완료